3차재난지원금 시기 금액 대상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다시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3차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3차재난지원금 시기와 금액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대상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3차 재난지원금 조기 추진 방침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국민의 힘 배준영 대변인도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 되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당의 입장을 보면 3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3차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에는 전국민보편지급 2차때는 선별지급이었는데요 과연 3차는 어떨까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 지급이  57.1% 선별지급이 35.8% 입니다. 

 

하지만 국회 두 거대 정당이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가구 선별지급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얼마를 나눠줄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금액

 

국회에서는 3차재난지원금 예산에 관해 논의중인데요~

 

먼저,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비비(정부안 5조4000억원)에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전을 위해 국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조치 직후 3조6000억원대 3차 재난지원금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격수업과 돌봄교실 중단 등으로 부담이 생긴 초중고교 가정과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21조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전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도록 15조6000억원을 편성하고 567만명에 달하는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하도록 5조7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먼저, 앞 선 1차 2차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두 차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보면, 민주당이 지급을 공식화한 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데는 1차는 24일, 2차는 21일이 걸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선 선별지급과 차등지급, 통신비 지원 등을 놓고 진통이 있었고 1차 때는 14일, 2차 때는 11일이 소요됐습니다. 지급 결정부터 국회 통과까지 모두 한 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나마 여당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이후 과정입니다.

 

따라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야 정확한 지급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라야 1월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