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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A 정리

다음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1.가구원 모두가 신청가능한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가구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1가구에서 한 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나요?

 

다른 복지제도 들과 달리 근로 자녀 장려금은 부채가 있어도 재산에서 차감 되지 않습니다.

 

3.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소득에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외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고 소득금액은 세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은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 반기 신청제도에 대해 

 

2019년에 시작한 반기 신청 제도는 상 하반기 두 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2020년 1월에서 6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이었고 전체 금액의 35% 를 지급.

 

올해 3월 1일에서 15일까지 신청한 반기 신청은 2020년 7월에서 12월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으로 6월달에 35% 가 지급되고 나머지 30%는 정기정산분에 지급됩니다.

 

최종 수령액은 동일합니다.

 

반기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두 번째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안해도 되고 반기 신청을 했을 때 받을 금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기분에 합산 돼서 정산 되고 정기 신청은 5월 달에 신청에서 1년치를 9월 달에 받습니다.

 

5. 4대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에 가입을 안해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재산등의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려금을 초과해서 받는다면?

장려금을 초과해서 지급받거나 부부가 이중으로 신청해서 환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만약, 자녀 장려금을 받게 된다면 그 금액에서 차감 되거나 자녀가 없다면 향후 5년 동안 받게될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5년이 지나도록 환수가 안되더라도 소득세로 환수됨.

 

7. 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신청마감 5~6개월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10%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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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중증장애인 직계 전속 부양가족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자녀를 비롯해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직계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자녀 부모님 조부모님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가구원으로 인정돼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 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근로 자녀 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안했을 경우 과세 관청 즉, 거주지 세무서에서 직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부터는 수급자가 동의를 하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이 단축됩니다.

올해 부터는 지급기한이 결정일 이후 15일 이내로 단축 되면서 5일 정도 빨리 받게 됐습니다.

 

네번째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연 150만 원에서 185만원으로상향 됩니다.

 

국채체납액이 있을 경우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을 장려금의 30% 한도로 제하고 환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장려금 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아예 건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이 185만원으로 변경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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