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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한시생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첫 번째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하는 한시생계지원사업입니다.
재산소득요건만 충족하여 본인이 서류를 잘 준비해 제출하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생계지원사업 대상
다음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일반택시기사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에게 지급되었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었던 '버팀목자금'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에게 지급되었던 '소득안정지원자금'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여기에 '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구여야 합니다.
이 때의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전 소득입니다.
2021중위소득 알아보기
한시생계지원금 재산 기준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중에서 재산 기준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천, 농어촌 3억원 이하로 이 때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안 금융재산이 있어 각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소득감소 증빙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증빙은 굉장히 폭넓게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 잘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에 비해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올해 2021년 1월~5월 소득과 2019년의 평균소득 또는 2020년의 평균소득을 비교해서 소득이 감소했거나 19년이나 20년 중에 상반기나 하반기 평균소득 아니면 올해 1,2,3,4,5월과 19년이나 20년 1,2,3,4,5월의 각월의 소득을 비교해서 올해 감소한경우 이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비교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감소 증빙서류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청징수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자료 외에도 이런 증빙 서류가 없다면 소득 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직업을 결정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2021년 5월10일 부터 5월28일 까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0일은 짝수 11일은 홀수 이렇게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17일부터 6월4일까지 입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지급일
지원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1차는 6월25일 2차는 6월28일에 지급이 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
5월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5월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자는 중복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실업급여 수급자는 한시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재난지원금에서 소외 되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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